누군가가 제 아이템땡스의 아이디를 해킹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하였습니다.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?
등록일
2022.09.01
타인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피해를 입힌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. 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한다.』 위 내용에 따라 타인이 고객님의 동의 없이 아이디에 접속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.
